카카오페이로 휴대폰 개통부터 택시요금 선결제 까지?!

ㅣ제1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날 심의한 9건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줬으며 3건은 임시허가, 6건은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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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리점 방문 없이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이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카카오페이 및 패스(PASS)앱으로 본인 인증 후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선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거쳐야만 가능했었는데 알뜰폰 사업자, KT,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나 통신 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 앱을 이용해 비대면 개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안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PASS앱을 사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증가와 그간 휴대전화 오프라인 개통시 문제 되던 불법 고객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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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택시요금 미리 선결제?!

택시 요금 산정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지난 60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던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앱 미터기가 서울지역 택시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앱미터기는 GPS 위치정보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 시간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선불요금제, 동승 요금제,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택시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탑승 전에 요금을 확정해 미리 선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 허가를 부여하고, 서울시의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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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스탠드 빛으로 IT기기 무선 충전?!

워프솔루션은 스탠드의 빛으로 IT기기를 충전하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스탠드는 빛이 비치는 직경 20cm 범위 내에서 IT기기 3~5개를 무선 충전할 수 있고 무선 주파수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대역 전자기파를 이용해 무선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전파법상 900MHz 대역의 주파수가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해당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실증특례를 부여해서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해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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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푸드트럭 주방 공유 서비스 

이밖에 칠링키친이 제안한 푸드트럭용 주방 시설을 온라인으로 대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의 공유 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으며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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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핸드폰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통을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통가능 하니 이런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 택시요금도 미리 선결제가 가능해진다니~ 세상 참 편해지네요 ^^그럼 오늘도 제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날 이었습니다.